Tag: 트럼프

  •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미국의 이란 침공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각지를 공습하였다. 이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다음 날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공습으로 최고지도자 뿐만 아니라 이란의 핵심 지도부가 제거되었다. 이란은 주변국에 배치된 미군 기지 뿐만 아니라 주요 민간 시설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하였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으로 보복하고 있다.
    미국이 왜 이란을 공격하였는지, 어떤 출구 전략을 갖고 있는지 모호하다. 트럼프 행정부 내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충분한 고민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인상이 짙다. 아마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역전의 기회를 노리려는 측면이 크게 작용했을 것 같지만, 현재 미국 내 여론으로 봐서는 크게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를 잃은 후 적극 저항하고 있으며 항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사상자 수나 피해 규모로 보았을 때 매우 비대칭적인 전쟁이지만, 이란의 지도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산유국들을 괴롭혀 전세계 에너지 공급을 방해하고 전선을 확대하며 전쟁을 장기화함으로써 미국의 전쟁 비용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은 생각하기 싫을 것이다. 국방장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역설적으로 미국이 얼마나 전쟁의 장기화를 꺼려하는지 보여준다.
    미국은 겉으로는 이란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기전을 각오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란은 (적어도 지도부는) 겉으로는 저항을 외치고 있지만, 매일 쌓여가는 피해가 심각하다.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 지 알 수 없다. 그러한 와중에 유가(CL1 Index)는 100불을 돌파하고 3월 9일 아시아 시간에서 120불까지 터치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이 위험요소로 부각 되고 있는 와중에 유가 급등은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과 이란 정치 세력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어떻게 전쟁을 마무리 지을지 예측이 어렵다.
    전쟁이 장기화될 위험을 감안해야 할 것 같다.

    이란이란 어떤 나라인가

    어설픈 지식으로 남의 나라 대해서 아는 척하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럽다.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할 수 있으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대방 국가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란은 제정일치 사회이다. 국제적으로는 이슬람 시아파의 우두머리 국가이며, 국내 정치적으로는 종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대통령이 존재하고 대통령 선거도 하지만, 종교 지도자의 권한을 넘지 못한다. 실질적으로는 있으나 마나 한 대통령이다.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 제정일치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슬람 ‘혁명’이라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성공한 이후에야 종교 지도자가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혁명’ 이전까지는 정교 분리의 사회라는 말이다. 도대체 어떤 혁명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몇 백년 되돌릴 수 있단 말인가? 혁명 이전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던 것인가?
    혁명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란은 ‘샤’가 지배하는 왕정이었다. 이슬람 혁명이라는 것은 이 왕조를 뒤엎고 제사장이 권력을 잡음과 동시 형식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민주주의로의 혁명이었던 것이다. 샤가 지배하던 왕조는 사실은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부패한 정권이었다고 한다. (사실 이 부분이 과도한 단순화라는 지적에 가장 취약한 지점이다.) 민심을 잃은 왕조를 종교의 힘으로 뒤엎은 것이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이고, 호메이니 사후에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 자리를 넘겨 받으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었다.
    이슬람 근본주의적인 이란 정권은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에서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수십년 동안 서구권과는 제대로 된 경제 교류를 할 수 없었고, 각종 경제 제재로 경제 활동은 위축 될 수 밖에 없었다. 아무리 석유가 많이 나는 이란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현재 이란 정권의 지지율을 바닥에 가깝다. 미국 등 서방 세력의 경제 제재로 인하여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측면도 있으나 인터넷이 일상이 된 현대 사회에서 지지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더군다나 금년 초에는 저항하는 세력에 대하여 폭력적으로 탄압하여 수천명의 사망자를 낸 바가 있으니,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미국이 해방군으로 여겨질 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일부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
    정리하면, 이란 정권은 반미 국가이면서 전근대적인 제정 일치의 정치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인데, 최근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받아 안팎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란 민중들의 운명

    이란에 살고 있는 민중들은 어떤 생각일까. 역시 외부인의 시선으로 함부로 추측하고 왜곡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폭압적인 독재 권력에 진절머리가 나겠지만, 외세가 들어와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을 마냥 환영할 수 있을까. 만약에 80년 광주 이후에 미군이 청와대를 공습했다면 미군을 환영할 것인가? 미군은 너무 전통적인 우방이라 감정 이입할 수 없으니, 일본이나 소련이 서울을 공습해서 전두환을 죽였다면 어땠을까. 감정적인 이유에서 ‘왠지’ 달갑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에서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자발적으로 뒤엎지 않고 외세에 의해 정권이 바뀐다고 한들 그 정권이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고 민주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정권일 가능성은 낮다. 지금 상황에서도 미국은 어떤 정권이든지, 심지어 하메네이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미국의 영향력에 순응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란의 정권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란 민중들은 폭압적인 정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당분간은 그러하다. 아무리 트럼프가 Regime change를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희망도 없으면서 나라만 파탄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전쟁을 시작할 줄은 알지만 끝낼 줄은 모른다고 한다. (볼만한 기사) 어리석은 지도자를 뽑은 초강대국에 의해 그렇지 않아도 암울한 이란 민중들의 운명은 더욱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 태어난 것은 행운

    그러고 보면 전세계적 곳곳에 독재자가 존재한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 정권은 얼마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현재 미국도 민주 정권의 목록에서 빠져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정립하는 것도 어렵고 지키기도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이렇게 민주적인 국가가 된 것은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압축적인 경제 성장과 더불어 몇 명의 압제자를 시민의 힘으로 몰아낸 경험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압제자를 몰아낸 자리에는 압제자가 다시 들어선다는 것이 법칙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낸 나라인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런 역사를 이야기하면 젊은 세대들에게는 꼰대가 될지도 모르지만, 붙들고 싶은 자부심이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오래 전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이란 영화이다. 다시 한 번 보고 싶었지만 지금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너무 오래된 영화라 어렴풋이 몇 가지 장면과 이미지만 기억이 난다.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학교에서 짝궁의 노트를 잘못 가져오는 바람에 친구가 숙제를 못해 선생님께 혼나게 될까 걱정하여 친구의 집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이다. 친구 집을 찾아 가는 과정에 우여곡절을 겪는 어린 아이의 순진한 마음이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이다. 목숨 바쳐야 할 신도 없고, 지켜야 할 석유도 없는 영화 속. 지켜주고 싶은 어린아이의 착한 마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이란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겠고, 우리 사는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 Don’t look up

     

    새로이 발견된 혜성이 지구를 향해 곧장 돌진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각계 각층의 인간 군상들의 행태를 풍자하는 아주 가벼운 블랙코메디이다.
    배경은 흔하디 흔한 ‘미국 만세’를 주제로한 헐리우드 영화와 판박이이지만 이야기의 진행, 영화의 분위기는 정반대이다. 영웅은 등장하지 않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저마다의 형편에 따라 각자의 뻘짓거리를 충실히 수행한다. 그런 면에서 인디펜던스 데이의 현실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이라는 측면에서 씁쓸하다.
    영화는 나라를 운영한다는 의미의 ‘정치’보다는 ‘정치적이다’라는 표현에서 풍기는 ‘정치’를 비웃는다. 백악관의 대통령은 단 한 가지의 잣대만을 들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그것이 인류가 멸명할만한 일이더라도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긍정저인 것이다. 반대로 전 인류가 행복해진다고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나쁜 일이다.
    대의나 공공선, 어떤 가치보다 선거가 지상의 목표가 되는 현상은 대의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래로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다. 모든 나라의 정치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과 미국에서는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대를 막론하고 관찰된다. 대학의 학생회 선거에서부터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물론 신념을 갖고 일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신념만 가지고 선거에 이기는 것은 어림 없는 일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신념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친한 척 해야한다. 오히려 선거를 거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오리무중이 돼 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영화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추종하는 대중들을 비웃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포함하여) 인정하지 않을테지만, 정치적 성향은 종교적 신념과 유사하다. 아무리 이성적인 증거를 들이밀어도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고 용서해주고 싶은 사람은 용서가 되고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쁜 놈인 것이다. 영화에서는 트럼프 추종자를 연상시키는 대중들을 등장 시키는데, 그들은 무식한 집단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영화에는 BASH라는 기업과 그 기업의 CEO가 등장한다. BASH는 아마도 개인정보를 가지고 머신러닝으로 무장하여 ‘나는 너희가 모르는 너희를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행태에서 페이스북이나 애플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그 CEO는 대중들에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종교적인 추앙을 받는다는 점에서 스티브 잡스를 그린 듯 하고 오만한 성격은 머스크를 연상시키려는 것 같다.
    BASH는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의사 결정에 결정적이고 노골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의 최대 자금줄이기 때문에 서열 상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당연하게도 BASH의 논리는 경제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 BASH의 CEO는 스스로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신 기술을 통해 너희에게 미래를 열어줄 메시아적인 존재로 자신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결국에 그의 논리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일 뿐이다.
    미디어에 대한 풍자도 빼놓지 않는다. 신문은 그나마 시작점에서는 사안을 가치관에 따라 판단을 하려는 듯 하나 결국에는 책임질 일은 하지 않고 발을 뺀다. TV는 아주 가볍기 그지 없고, 모든 것을 오락거리로 삼는다. 그것이 지구 멸망에 관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돌 커플의 결별 소식보다 중요한 사안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정치인들은 평소 하던대로 다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인기 관리를 하고, 거대 기업은 평소 하던대로 최대한 돈을 벌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TV는 평소 하던대로 히히덕 거리며, 대중들은 평소 하던대로 휩쓸려 다닌다.
    결국에 멸망의 날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은 굳이 멸망의 날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누가나 개인적으로는 소멸의 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언제인지 멀게만 느껴질 뿐이고,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잊고 평소 하던대로 살고 있을 뿐이다. 만약에 매일 매일 내가 결국에 소멸하게 될 존재라는 것만 상기하더라도 삶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적고 나니 아주 가볍게만 볼 영화는 아니었다. Rotten tomato의 평론가 평점이 매우 좋지 않은데, 아마도 깊이가 없다는 점이 이유일 것 같다. 많이 배운 평론가가 아닌 입장에서 그리고 평소 휩쓸려 다니고 있는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영화다.

  • 트럼프의 허세

    기록해 두고 싶었다.

  • 트럼프의 의미

    크루그먼(Paul Krugman)이 뉴욕타임즈에, 2019년 5월 11일에 기고한 칼럼 내용 요약이다.
    현 시점 상황은,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협상 판을 엎으려는 제스쳐를 해서 (물론 트럼프는 중국이 뒤로 호박씨 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시장을 위험회피 모드로 만들어 버린 다음 다소 소강 상태가 된 상황이다.
    원문은 아래 링크.
    Killing the Pax Americana


    사람들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어서 바로 잡아 주고 싶다. 트럼프는 원래 아무 것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없으니 트럼프가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의 비판자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한 편으로 사람들은 무역 전쟁의 단기적인 측면의 비용에 대해서 과대 평가하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 무역 전쟁의 장기적인 영향은 과소 평가하고 있다.
    단기적 관점에서, 관세는 세금이다. 그게 끝이다. 역진세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어쨌든 세금이고 그 규모도 아직까지는 GDP의 1%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는 무역 전쟁이 전 세계적 경기 침체(global recession)을 야기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 시킨다면 GDP의 2%에 달하는 수축적인 재정정책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가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그 상태까지 오지는 않았다.
    상대방의 보복이 있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보통의 관세 인상보다는 덜 나쁘게 된다. 관세를 부과했는데 상대방이 보복을 안 하면, 미국 수출품 가격 인상을 가져오고, ‘terms of trade’(terms of trade effect)효과로 관세에 의한 경제 왜곡 효과를 역전 시킨다. 만약에 보복한다면 관세는 그저 국내 소비자들에게 세금 부과하는 효과만 남게 된다. (잘 이해 안 되고 혹시 오타가 아닐까 싶지만, 뒤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 넘어감.)
    그것보다 중요한 점은, 무역이 전세계적이고 경쟁우위라는 개념을 건드린다는 이유로, 그 실제 효과보다 관심을 더 많이 끌게 된다는 것이다. 무역 정책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다른 정책 (재정 정책, 보건 정책)들이 중요한만큼만 중요하다.
    무역 정책이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중요성 보다는, 무역 정책이 민주주의와 평화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유럽에서는 자명하다. EU의 유래는 1950년대에 ‘Coal and Steel Community’인데, 이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협정이었지만 프랑스와 독일 간의 미래 전쟁 예방이라는 진짜 목적을 수반하는 협정이었다.
    미국에서 이 효과는 다소 암묵적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자명하다. 전후 무역 체제는 국가 간의 상업적인 연계를 평화 증진의 방안으로 보았던 Cordell Hull(루즈벨트 시절의 국무장관)의 비전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다자간의 협정을 맺고, 일방적인 행동을 제한하는 이 체제는 애초부터 Pax Americana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그러니까 그가 외국 독재자들을 옹호하고, 동맹에 대해 존중하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경멸하는 행위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은 동맹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중국의 무역 관행이 여러 측면에서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다. 맞다. 만약에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모아서 중국의 못마땅한 정책에 대항하려 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트럼프는 사실상 거의 모두를 상대로 낮은 수준의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 캐나다 철강에 관세를 물리면서 그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웃기는 핑계를 대고, 독일 자동차에도 똑같이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중국의 부정에 대항하기 위해 전략적인 동맹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다. Pax Americana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제 지배가 잠식 돼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가난해진 것이 아니고 세계가 부유해진 것이다. 그러나 민주적인 세력들이 연합함으로써 평화적인 국제 질서가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할 만한 이유가 있었었다. 몇 년 전까지 내게는 세계 무역 체제가 그렇게 전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말하자면, 크고 자애로운(? largely benign) 미국 헤게모니에서 비교적 자애로운(comparably benign) 미국과 EU의 공동 정권으로 전환 말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상황이 좋지 않다. 트럼프 문제만이 아니다. 트럼프와 브렉시트 문제만도 아니다. 유럽인들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Victor Orban 같은 자에 대해서 적절히 다룰 수 없다면, 유럽인들은 세계가 필요로하는 리더십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약한 반면, 트럼프는 유해하다. 그는 세계가 더 위험하고 덜 민주적인 곳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 무역 전쟁은 그러한 드라이브의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리고, 미국과 전세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관세의 영향에 대한 경제학적 모델링이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재주가 없어 간단히 요약을 못하고 거의 전문 번역하다시피 했다.
    마지막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의 민주주의에 대한 경멸과 그에 동조하는 세계가 위험한 것이다. 혐오할 대상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무리는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