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대통령이 어제(10/22) 국회 시정 연설에서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워딩으로 보면 아주 정말 간단히 한 줄, ‘정시 비중 상향’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만큼 관심들이 많은 사안이다 보니 파장이 작지 않아 보인다. 분명 교육계에서 진행되어 오던 논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조율이 제대로 안 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다면,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교육 문제를 이용하여 정치적 실익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교육의 선진 사례로 얼마 전까지 핀란드를 많이들 얘기했었다. 아마도 입시 경쟁에 어릴 적부터 치이지 않고 교육의 이상적인 목표, 즉 성인이 되어 충만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준비를 추구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핀란드 뿐만 아니라, 어떤 기회에서든지 서구에 아이를 보낼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 곳에서는 아이들이 행복해했고 한국 학교에 다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그 곳에서는 입시 준비가 아니라 교육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교육 문제의 해법을 논의할 때 제일 먼저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뭔가 좀 이상하다. 도대체 무엇이 이상적인 교육인가?
나는 몇 가지 상이한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다 보니 혼란스러워진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입시는 청소년기의 지상 과제라는 전제가 있다. 한국에서 모든 교육은 그 지상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는 게 신기하다. 공교육은 교육을 하는 곳이고,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기관은 목적 자체가 입시이기 때문이다. 목적 자체가 그러하다면, 입시에 대비하는 것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잘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면, “역시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 “현실을 너무 모른다.” 등의 비아냥이 들리는 것 같다. 이해는 한다. 다들 한 발자국 앞에서 시작하는데 내 아이만 뒤쳐지는 것 같다는 생각. 공포의 힘은 강력하니까 이해는 한다. (나는 그 안에 탐욕, 선민의식 등 보다 저열한 동기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제도로 나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되어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취지 자체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자에게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 있는 입시와 연관시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그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로 인하여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종 전형의 비율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그 전까지의 기조였는데, 갑자기 정시 비중 확대로 방향이 바뀌었다.
그 바탕에는 여론이 정시 비중 확대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것이 포퓰리즘 아닌가? 여론이 정시 비중 확대를 원하는 것은 아마도 공정성에 대한 ‘공포’를 조장한 탓이 아닐까 싶다. 최근에는 조국 전 장관이었고, 그 이전에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자식 사랑과 공포라는 두 가지 강력한 감정을 자극 받아 정시 확대 쪽으로 여론은 기울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나도 어떻게 보면 정시 확대 되면 당장 우리 아이들은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순전히 아이들 성향으로 봐서인데, 시험에 잘 적응할 것처럼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입시 경쟁 스트레스를 받아 가며 다시 없는 시절을 보내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팍팍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줄세우기에 익숙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역시나 두서 없지만, 결론적으로 정시 확대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로부터 한 발작 멀어지는 길이다. 공정성은 쉽게 확보할 수 있겠지만, 희생하는 대가가 크다. 학원들만 만세 부르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