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Paul Krugman)이 뉴욕타임즈에, 2019년 5월 11일에 기고한 칼럼 내용 요약이다.
현 시점 상황은,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협상 판을 엎으려는 제스쳐를 해서 (물론 트럼프는 중국이 뒤로 호박씨 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시장을 위험회피 모드로 만들어 버린 다음 다소 소강 상태가 된 상황이다.
원문은 아래 링크.
Killing the Pax Americana
사람들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어서 바로 잡아 주고 싶다. 트럼프는 원래 아무 것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없으니 트럼프가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의 비판자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한 편으로 사람들은 무역 전쟁의 단기적인 측면의 비용에 대해서 과대 평가하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 무역 전쟁의 장기적인 영향은 과소 평가하고 있다.
단기적 관점에서, 관세는 세금이다. 그게 끝이다. 역진세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어쨌든 세금이고 그 규모도 아직까지는 GDP의 1%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는 무역 전쟁이 전 세계적 경기 침체(global recession)을 야기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 시킨다면 GDP의 2%에 달하는 수축적인 재정정책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가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그 상태까지 오지는 않았다.
상대방의 보복이 있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보통의 관세 인상보다는 덜 나쁘게 된다. 관세를 부과했는데 상대방이 보복을 안 하면, 미국 수출품 가격 인상을 가져오고, ‘terms of trade’(terms of trade effect)효과로 관세에 의한 경제 왜곡 효과를 역전 시킨다. 만약에 보복한다면 관세는 그저 국내 소비자들에게 세금 부과하는 효과만 남게 된다. (잘 이해 안 되고 혹시 오타가 아닐까 싶지만, 뒤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 넘어감.)
그것보다 중요한 점은, 무역이 전세계적이고 경쟁우위라는 개념을 건드린다는 이유로, 그 실제 효과보다 관심을 더 많이 끌게 된다는 것이다. 무역 정책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다른 정책 (재정 정책, 보건 정책)들이 중요한만큼만 중요하다.
무역 정책이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중요성 보다는, 무역 정책이 민주주의와 평화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유럽에서는 자명하다. EU의 유래는 1950년대에 ‘Coal and Steel Community’인데, 이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협정이었지만 프랑스와 독일 간의 미래 전쟁 예방이라는 진짜 목적을 수반하는 협정이었다.
미국에서 이 효과는 다소 암묵적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자명하다. 전후 무역 체제는 국가 간의 상업적인 연계를 평화 증진의 방안으로 보았던 Cordell Hull(루즈벨트 시절의 국무장관)의 비전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다자간의 협정을 맺고, 일방적인 행동을 제한하는 이 체제는 애초부터 Pax Americana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그러니까 그가 외국 독재자들을 옹호하고, 동맹에 대해 존중하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경멸하는 행위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은 동맹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중국의 무역 관행이 여러 측면에서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다. 맞다. 만약에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모아서 중국의 못마땅한 정책에 대항하려 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트럼프는 사실상 거의 모두를 상대로 낮은 수준의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 캐나다 철강에 관세를 물리면서 그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웃기는 핑계를 대고, 독일 자동차에도 똑같이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중국의 부정에 대항하기 위해 전략적인 동맹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다. Pax Americana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제 지배가 잠식 돼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가난해진 것이 아니고 세계가 부유해진 것이다. 그러나 민주적인 세력들이 연합함으로써 평화적인 국제 질서가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할 만한 이유가 있었었다. 몇 년 전까지 내게는 세계 무역 체제가 그렇게 전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말하자면, 크고 자애로운(? largely benign) 미국 헤게모니에서 비교적 자애로운(comparably benign) 미국과 EU의 공동 정권으로 전환 말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상황이 좋지 않다. 트럼프 문제만이 아니다. 트럼프와 브렉시트 문제만도 아니다. 유럽인들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Victor Orban 같은 자에 대해서 적절히 다룰 수 없다면, 유럽인들은 세계가 필요로하는 리더십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약한 반면, 트럼프는 유해하다. 그는 세계가 더 위험하고 덜 민주적인 곳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 무역 전쟁은 그러한 드라이브의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리고, 미국과 전세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관세의 영향에 대한 경제학적 모델링이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재주가 없어 간단히 요약을 못하고 거의 전문 번역하다시피 했다.
마지막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의 민주주의에 대한 경멸과 그에 동조하는 세계가 위험한 것이다. 혐오할 대상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무리는 경계해야 한다.
